Why not cashless, cardless

by Dongsoo Kim

Posted on January 09, 2023

• Will be translated after working on the details -

1. 인트로
   • Cach -> Card(Debit, Credit) -> Mobile digital payment사회는 캐쉬 => 카드사용(현금카드, 크레딧카드) => 모바일 디지털 결제
   • 일본의 현금 사용에 놀람. 아직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자영업 가게에서는 현금을 받지만, 도쿄 한복판의 큰 정형외과에서 X레이를 찍고 현금을 받는 구조에 놀람
   • 사실 중국에서 교환학생 온 친구들도 한국에 불만. 아직도 카드를 쓰나? =>

https://www.google.com/search?q=%E9%9D%9E%E7%8F%BE%E9%87%91%E3%80%80%E4%B8%AD%E5%9B%BD&&tbm=isch&ved=2ahUKEwjb-YTBtbr8AhUYA6YKHcK6DQkQ2-cCegQIABAA&oq=%E9%9D%9E%E7%8F%BE%E9%87%91%E3%80%80%E4%B8%AD%E5%9B%BD&gs_lcp=CgNpbWcQAzoECCMQJ1DVB1jAJmC2KWgIcAB4AIABmgKIAeQMkgEGMTUuMS4xmAEAoAEBqgELZ3dzLXdpei1pbWfAAQE&sclient=img&ei=Bv-7Y9veH5iGmAXC9bZI&bih=937&biw=1920#imgrc=NCtWpmq9Zj5vDM

1. 왜 나아가지 못하나
   • 발전된 금융제도 금융제도의 발달은 일본이 제일 먼저 정립 > 한국 > 중국은 아직,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가 낮다. 특히, 위조지폐가 너무 많아 은행에서 일할 때, 유로, 달러, 엔화는 모두 그냥 거쳐가는데, 중국 위안화만 추가 검증 작업을 거치고 바로 vault에 넣지 못했다. 금융제도는 보안, 재산 보호, 복잡한 계산 시스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제도가 매우 구체적이다. 그만큼 레스 플렉서블. 새로운 것을 도입할 때 걸림돌. 중국은 금융제도가 한, 미, 일에 비해 엄격하지 않았기에 캐쉬사회에서 바로 모바일 디지털 결제로 뛰어넘을 수 있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가 그만큼 쉬웠다.

• 시장 자유주의 시장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국가주도로 세워진 제도이지만, 기업들도 국가주도로 따라간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일본은 보다 다양화되어있다. 철도만 해도. 민영화가 되어 각각 회사가 다르다. 철도의 현금

• 세금제도 법인세, 소득세는 2배이상 차이가 난다. 일본과 한국. 이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근거한 것이 아니나, 개인적으로는 고령 사회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함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 세금제도는 가게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금결제를 통해 세금의 부담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유인이 다른 나라보다 클 수밖에 없다.

• 그 외 내 판단은 아니지만, 흔히 들은 이야기로는, 자연재해를 대비한 비상금을 위해 현금에 대한 신뢰,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일본 사회의 불신 등을 들은 바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이들도 현금 결제를 불편해하는 것을 보면 신빙성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1. 캐시레스 => 간편결제로의 변환 바람직한가?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산이 빠르게 돌아가 경제가 활성화된다. 따라서 결제의 문턱이 낮으면 낮을 수록, 거래비용이 줄어들고 시장이 더 활발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캐시레스 사회는 바람직하다. - 다만, 무리하게 캐시레스로 해버릴 순 없다. - 세번째 이유에서 언급했듯이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고스란히 세금폭탄이 대상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경제가 위축될 수가 있고, 두번째 이유처럼 현재 PG사, 카드사들이 다르고, 가맹점들도 다 각자의 몫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강제보다는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관습이나 제도를 이해하면서 (두번재 이유 참고) 세금의 간섭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줘야할 것이다.
   - 또 첫번째 이유. 발전된 금융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장기간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서 조건부로 제도를 완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포텐셜을 결제제도가 발목잡을 순 없다고 생각한다.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5254#:~:text=%EC%86%8C%EB%93%9D%EC%84%B8%EC%9D%98%20%EA%B2%BD%EC%9A%B0%2C%20%ED%95%9C%EA%B5%AD%EC%9D%80,%EC%9D%B4%EC%83%81%20%EB%86%92%EC%9D%80%20%EC%88%98%EC%A4%80%EC%9D%84%20%EB%B3%B4%EC%97%AC%EC%A4%80%EB%8B%A4.

calendar.google.com/calendar/u/0/r/week?eid=XzYwcTMwYzFnNjBvMzBlMWk2MG80YWMxZzYwcmo4Z3BsODhyajJjMWg4NHMzNGg5ZzYwczMwYzFnNjBvMzBjMWc4NG80Y2dpMjY4cmppZDFsNjBwazhlOWc2NG8zMGMxZzYwbzMwYzFnNjBvMzBjMWc2MG8zMmMxZzYwbzMwYzFnNnNwajBjMW02OTMzNGRoajhnc2s2ZDFrNjkwamNncTQ2NTFqOGQxZzZrcDQ2Z3BwNm9xMCBoaXN3aW5nOTFAbQ&ctok=aGlzd2luZzkxQGdtYWlsLmNvbQ&pl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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